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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이 강아지를 키운다는 이유로 방을 빼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당시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집을 뺄 의무가 없으나, 강아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 다른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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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알바 절도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난방지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하여 신분증을 꺼내려는 행위를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범죄의 의사, 즉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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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가 찾아올까봐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할아버지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설명하면서 신변보호조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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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20%로 의결이 난 후 시행전에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정안은 대통령령에 따라 인하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 개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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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모집한사람을 고발하는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내역 및 증거자료 첨부한 고소장 접수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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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해자인데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는 마무리되었으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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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기망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여 편취를 시도하였다면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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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급해요 계정구매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계정거래나 유튜브계정 거래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거래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사유가 되며 게임 및 유튜브 자체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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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증거자료까지 있다면 무고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우선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검토하셔야 하는 것으로, 100만 원 내외에서 주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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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수업체 운영중인데요 카페를 운영할려고 하는데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활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에 업종 추가만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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