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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법인격이 형해화의 경우에 어떠한 예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 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 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 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려면, 실질적인 측면에서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기 어려울 만큰 자본적,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일 것을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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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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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대출에 대한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시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률분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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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상가를 하나 임대 했는데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못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해주지 않으니 싸게 해준다는 집주인의 말은 부당한 것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인 점 고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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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서비스종료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슷한 사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30일 전 개별통보와 미사용 유료아이템 환불 의무’를 골자로 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다만, 이 역시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의 환불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보호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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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청구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부당이득을 한 것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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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을 샀는데 환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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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허락없이 열람하고 발급받은것 처벌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이 동의도 없이 특정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열람'할 수 있으며,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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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명의도용하여사용시사기죄와갈취죄에해당되느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의 "협의하"에 명의를 대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사기죄 및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약속한 대금을 미납한 부분에 대하여 민사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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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후원을 받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①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②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한다.③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ㆍ지출하거나 금품ㆍ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ㆍ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7. 23.>정치자금법상 규정된 방식이 아닌 인터넷 방속 후원금은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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