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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계정 사기 문의...가해자인데 이걱 사기죄로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계정이 정지될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의성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관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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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오인신고로 판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의자인 상대방에게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상대방이 무고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당장 질문자님이 어떻게 되거나 할 여지는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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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3회까지 미납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중 미납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폐지될 확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한꺼번에 납부하셔도 되고, 23일이 지나면 3회미납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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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력 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하거나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시고 열람교부 제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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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위스키 처럼 독한 술도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세법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주류 제조면허에 별도 도수 제한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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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집수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정한 경우, 이에 따릅니다. 특약사항으로 정함이 없는 경우, '하자'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포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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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도모르게채권이있는것으로거짓으로승소한판결문을가지고통장압류를했는데어떻게방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라 함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집행법 44조).이의사유는 채무의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포기, 혼동, 계약해제, 해제조건의 성취, 화해, 이행불능,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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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할 때 상대방 인적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셔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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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근무패턴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1) 당해근로자와의 개별적인 동의와 함께 취업규칙의 변경(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함)가 있거나 2) 회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참가하는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기재한 근무패턴 변경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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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초범일때 벌금 금액,피해자와 합의도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로 초범이면 보통 벌금형입니다. 법정형이 500만 원이하기 때문에, 범행방법 등에 따라 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기소유예 정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벌금형이 나오는 경우, 2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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