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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마켓 사기꾼들은 어떤 처벌은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대포계좌라면 특정에 어려움이 있을 뿐 처벌받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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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1대가 무통보회수해서 저한테 팔아서 한달 뒤 돈을 준다고 했는데 잠수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상태이니 이러한 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계정거래의 경우, 게임자 약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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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동기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의사표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 / 민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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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진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피해입은 금액 중 치료비를 넣으시고, 위자료를 더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을 반성하고자 하는 의미라면, 소액인 3천만원 이하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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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권의 경우에는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고, 현재 누구인지, 자녀를 위해 누구를 양육권자로 하면 좋을지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최대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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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및 파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약서를 반강제적으로 작성했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없다면 입증부족으로 취소가 어렵습니다.2. 채무자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라면 가능합니다.3. 계약의 파기 또는 취소를 해야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과 협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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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이랑 전세보증보험중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보험은 그 취지와 효력이 다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전세권의 대항력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자격요건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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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겸직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도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익 목적의 명예직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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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8,720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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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투자를하고문제시에다시환급을받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환금을 받고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맞고, 안전합니다.확인서부터 작성해주었다가 추후 법률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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