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계약을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계약 당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을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에 따라 원상회복비용책임의 주체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0
0
0

배달대행 리스후 퇴사시 위약금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11.10
0
0

민사소송 전자로 진행중인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가 추가자료를 제출하였거나, 법원에서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미비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1.10
0
0

집행유예 받기 전의 사건은 집행유예의 형벌이 전혀 영향을 안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심 재판부에 실형선고를 하더라도, 법정구속을 면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전문직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할 것인지 대한 상세한 계획을 알리는 방향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0
0
0

의부증 으로 인한 이혼준비 과정및 서류종류 머머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배우자가 이혼은 절대 안한다라는 입장이니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0
0
0

폐업후 원상복구할 돈이없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상회복채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또는파산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9
0
0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같은 피해자가 다수라면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9
0
0

안전교육시간에 일을시키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시키고 형식적으로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위법소지가 다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09
0
0

협의 하의 단일 상속인을 세워서 상속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들이 모여서 상속분할협의를 하여 1인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몰아주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9
0
0

HUG 안심전세대출 이용중인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등록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보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증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할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