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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유에 이물질을 섞어 만든 가짜 경유의 판매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많은 차량들에 고장을 초래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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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월세 사는데 주인허락없이 나무를 베었는데 소송을 제기한다고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월세계약기간이 만료된것이라면 만료시키고 나오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집주인과 협의를 하셔야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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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보면 핵을사용하는 사용자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핵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고, 입법론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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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욕설 민사소송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욕설과 친구의 피해는 별개로 서로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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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에 같이 술을먹고 탑승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것처럼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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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날 계약금 두배 주고 해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약금 해제는 민법 제565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행에 착수하기 전’과 관련해 언제를 이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 행위의 일부를 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매수인의 의무 이행에 스스로 착수하면 매도인의 일방적인 해약금 해제를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기재된 사례는 중도금이 없이 계약금, 잔금 뿐인 계약인바, 매도인의 해지요청 전에 매수인의 의무이행이 있었다면 항변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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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등기명령제도 경매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대항력과 우선변제효일뿐, 이를 가지고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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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시효기간은 몇년이며, 완료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에 의하면 추징은 3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어 있으며, 기산점은 추징이 가능해진 때부터 입니다.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위임에 따른 출국금지기준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를 출국금지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현행법상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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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익 피자나라치킨공주 주작사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자나라치킨공주 측에서 7월부터 법적대응 준비를 한다고하였으니, 이제 수사 또는 소송초기단계일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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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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