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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이벤트로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것 없이 단순히 이익만 주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불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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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 무고죄로 신고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사실이 과장된 정도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해도 잘못알고 신고한 것에 이해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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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와의 관계에서 월세를 일부분담하는 조건으로 동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친구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어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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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문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주이상 경과한 한달치는 환불이 어렵고, 나머지 한달치는 전액환불가능합니다. 다만, 할인가격으로 결제가 진행된 점에 비추어 환불액수가 감액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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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는 어디부분까지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분쟁 발생시 사실혼으로 인정만 된다면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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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재산조회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등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보정명령 내용대로 1)에 관한 사유에 관하여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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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권없음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등 의 사유로 처벌의사가 철회된 경우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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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발송 후 제세공과금 입금하라는데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법상 기타소득세(20%)와 주민세(기타소득세의 10%)를 부담해야 하는데 경품을 지급하는 곳에서 해당되는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해야 됩니다.사전에 고지나 안내가 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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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전 미성년자 보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자소송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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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에 ‘섰다’라는 두 단어 가지고 모욕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섰다'라는 표현은 성적인 모욕감을 준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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