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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적법과 합법과 위법 불법의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법은 법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 불법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의미하며, 형법에서 위법은 법질서 위배 여부만을 따지지만, 불법은 위법행위 자체의 정도를 따지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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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폭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공장소에 주무장관과 시장의 나체합성 그림걸개를 설치하여 전시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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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투자했는데 대표는외국도주.그회사돈은없고.그회사는동생이하고 어떻게돈을받을수있을까요?몇년까지받을수있는기간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을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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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을 뜯은 잘못 온 상품 환불이나 교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색이 보이는 상황에서 포장을 뜯은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측에서 받아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교환은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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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재판중인 사건을 민사로 진행하는데 사실조회 신청서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조회신청이 해당 재판부에서 채택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아닌자의 계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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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중 담배꽁초를 밖으로버리면 벌금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차 안에서 밖으로 물건 투기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시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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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와 구급차 신호등 법률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긴급자동차의 경우, 속도제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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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로 얻은 수익은 얼마까지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세 대상은 연간 손익을 통산한 결과에서 비과세 대상인 최저한(250만원)을 초과한 만큼입니다. 만약 가상자산 소득이 400만원이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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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아야할채무를 분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를 분납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와의 협의없이는 임의 분납을 하면, 미납부분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지고, 이자발생이 계속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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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지급명령이 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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