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프리카tv 채팅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이라 함은, 해당 표현을 통하여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7
0
0

3년전 땅 계약하고 등기도 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내용대로 이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7
0
0

교통사고조사 참석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의 조사를 지속하여 회피하면, 체포 또는 구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7
0
0

분묘토지매입증서!같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송씨분이라는 사람이 매입증서에 따른 소유권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면 현재 소유권자가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유권주장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7
0
0

남편 채무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이상 남편의 채무를 질문자님이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기재된 사항 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7
0
0

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로드할 사진 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페이스북 페이지가 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이면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7
0
0

그냥 폭행죄 모욕죄와 학교폭력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구하는 절차이고, 폭행죄, 모욕죄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학교폭력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모욕죄와 성립요건을 달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7
0
0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그 땅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상대방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면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7
0
0

저작권 침해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면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사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출처를 밝힌다고 해도 저작권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7
0
0

차량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재물손괴죄는 위와 같은 법정형 범위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입니다.합의금은 최소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