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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기방어적 공격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일반인의 상식으로 상대방의 불법에 대하여 방어를 위한 행위로 받아들여져야 정당방위가 성립됩니다.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아 죽이게 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당시 상황에 따라서 죽이지 않아도 회피가 가능했다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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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차장 입출차로에서 발생한사고의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단기가 설치된 장소에 무단으로 입출차를 시도하다가 사고를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단입출차 차량의 과실비율이 대부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차단기 설치자 측에서도 과실비율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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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무사가 보정권고 누락으로 기각 됐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사의 업무해태로 목적 달성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이 안된다는 입장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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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계속 시시티비로 감시합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에 따르면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만일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CCTV 설치∙운영한 이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의 사용은 불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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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소년법이 적용되는 자는 만 19세미만으로 만 17세의 자만 적용됩니다.재판까지 가는지 여부는 행위방법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판단할 사항이며, 검찰단계까지 갑니다. 처벌되는 경우에는 전과가 남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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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등재신청 송달료 금액 기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규정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와의 협의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비포함해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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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일부위헌결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적일부위헌결정은 '법조문은 그대로 둔 채 그 법조문의 적용례에 대하여만 위헌선언'을 하는 것입니다.법조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헌조문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이론입니다.질적일부위헌결정 이루어지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인 사례에서 법조문의 적용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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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진행 할까요?고소 진행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고발이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고발된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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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갑을 길거리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어떡해 해야 하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갑에 카드가 있는 경우, 분실신고부터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경찰서 등에 가서 분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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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에 쿠팡파트너스 광고를 넣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적인 부분으로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이용자 간 사례를 보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쿠팡 파트너스 광고를 넣으면 저품질 블로그로 판단되어 수익이 하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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