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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여러명도 특정성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이를 들은 제3자들로 하여금 지칭하는 단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라고 표현하거나, 그룹을 욕해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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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이후 조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부모가 거주하는 본가에 있는 물건이 채무자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한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 재산부터 파악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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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전 사립중학교의 부적절한 퇴학조취에 대해 지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여,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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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요건상 인가조건에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인가후에는 모두 해고하거나 해당 인력이 유지되지 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 중 라목에 보면, 관련 인가를 위한 인력규모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인가에 요구되는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기 내 충원하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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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승인 고인의 재산 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을 상속비율에 맞추어 나누시면 됩니다. 국가가 알아서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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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배민커넥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를 얻기 위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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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정 사기를당했는데...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는 선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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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과 소유자인 친구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내부관계에서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배상을 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배상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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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구매 영수증으로 포인트 적립한 알바생 절도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상 컴퓨터등 사용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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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3개월 미납과 보증금 반정도 미납 어떻게 내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임연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하시고, 퇴거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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