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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와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충돌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역주행 사례에서 아래와 같이 과실비율이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에 제3항에 따라 차량은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바, A자전거가 이를 위반하여 역통행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나,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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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전거가 무단횡단을 해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가 인정되므로, 자전거:자동차=40:60 정도로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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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이체한 사람의 연락처나 혹인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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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사람의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종신고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망으로 간주되어 상속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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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채권 판매 또는 양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소판결로 인하여 확정된 위자료 채권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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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통보시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해고 사유에 대하여 따져 물으시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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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손자 상속 시 상속포기동의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위 토지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누님, 동생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미 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기간도 도과된 상태입니다.질문자님이 위 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지분은 상속, 나머지 지분은 매매, 증여 등의 사유로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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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초상권위반은 형사처벌 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저작권침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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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칵테일 판매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페 중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곳은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곳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민증검사 등의 조치를 하셔야 하며 판매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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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3년차일때 연차가 하루더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 되고, 그 다음 매2년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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