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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추심금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심명령결정을 받은 2,500만 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금액시 소액임대차보증금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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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빌려서 도박빚을 진경우 신용회복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채무의 경우에도 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이 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채무발생경위를 살펴보게 되는데,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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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에게 1억8천만원 증여하면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세 세율은 증여하려는 금액에서 공제가능한 금액을 뺀 증여세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1억 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이하 40%, 30억초과면 50%를 내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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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공판과 불구속구공판은 다른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구속구공판이라는 용어는 불구속된 상태에서 공판을 요청하는 즉, '불구속공판'을 요청하는 검사의 처분을 의미합니다.절도의 경우에 본인이 금품을 훔친 것을 인정했다고 해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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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신용카드를 타인이 주워 사용하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상 배상명령신청, 민사상 소송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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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합법적인 모바일 도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강원랜드 외에는 합법적인 도박방법이 없습니다. 모바일도박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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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 수위가 법적인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경위, 상황 및 당시 제3자가 봤을 때 이러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을 것인지 여부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단순히 단어만 가지고 위반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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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고 절도로 인해서 2번째 수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범죄가 중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일반 사기업에서 직원 채용을 할 때 전과 경력을 확인하기도 하나, 여기에서 기소유예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소년 보호처분은 위의 두 형사처분과는 달리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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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100대 0사고인데 무보험 무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등록 오토바이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시 30만원, 무보험 과태료 20만원입니다.무보험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지만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당한것으로 보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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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개인용 메일로 주고 받은 업무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회사규정에 따라 반출이 되지 않거나 비밀유지약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2. 삭제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관행에 따라 개인메신저를 이용하다가 미처 삭제를 못한 상황이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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