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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녀 결혼으로 인한 임대비용 부모가 빌려 줄 경우 비용드리지않고 처리하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재산 가산액과 증여재산공제를 동시에 이용하면 됩니다.친족한 증여일 경우, 증여공제금액 이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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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왜 국가에서 보호해주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의 경우에 성인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성장기에 있는 사람이라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현행법의 태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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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안갚는 친구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문제는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빌렸다는 사정이 없는 한 민사로 해결할 문제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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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연금을 노리고 몇십년만에 나타난 생모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논의중인 이른바 '구하라법'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상속인에게 부모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않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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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적반하장으로 협박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가지고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을 가지고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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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에 당한 돈을 다른 피해자와 나눠 갖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의 재산에 대하여 피해자들 모두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기 때문에 공평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비율에 의하여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경찰이 위와 같이 말한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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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몰랐을 경우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기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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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이났다면 국가에서 무엇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하여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국비가 지원됩니다. 주택이나 생계수단을 잃은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감면, 국세 납부 유예와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법률 / 민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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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판결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심판결이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심판결이 유죄인 상태에서 상고하여 기각된 경우라면 전과자가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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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신 친엄마 초본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한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자녀가 이혼한 부모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초본에 한해 교부가 됩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8항)
법률 / 가족·이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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