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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사건은 무과실 책임이 맞나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과실책임이 아니라 과실책임입니다. 법원이 중점으로 본 것은 A기업의 폐수로 인하여 돼지가 폐사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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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배경음악 저작권 (공유,유포 저작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사적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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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재계약 연장을하고픈데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의 정당한 거부사유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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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차량 통행 우선순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전교차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로터리와 다르며, 진입하는 차가 무조건 양보를 해야 하며, 빠른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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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팅(강제 커밍아웃)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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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 해고, 인사명령은 모두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고용분쟁이 되므로, 같은 수단과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를 통해 행정적인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월평균임금 200만원 미만)을 갖춘 경우 국선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기발령 처분은 혐의여부가 판단될 때까지 취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해당 징계절차에서 위와 같은 자료에 기초하여 부당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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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 났을 때 기초생활 보장법의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회사가 부도났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개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적용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도났을 때의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이를 기초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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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협박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네 유실물을 받환받는자는 일정 금액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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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체에서 리밋을 해제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개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실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 헬멧착용이 권고사항이지만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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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기사 모욕죄로 고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기소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무죄는 재판단계에서 주장하셔야 하며, 무죄여부는 법리다툼을 하셔야 합니다.2. 기소되면 법원에서 다투셔야 합니다.3. 무혐의를 주장하시려면 법리를 주장하셔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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