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인터넷으로 모금 행위를 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등록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6
0
0

주말 알바하면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는 게 맞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요일에 근로제공한다고 무조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시급에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30분 이상, 8시간일 때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휴게 시간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6
0
0

차량 월 할부금 등 일부만 받아서 캐피탈에 완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할부금 등 추가비용을 받아 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아니면 차량을 가져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위 자동차의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ㅅ브니다. 자동차 사용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6
0
0

후방 추돌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과실부분 판단에는 영향이 없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에 따른 처벌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6
0
0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소장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부당한 점을 설명하시는 방향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6
0
0

대놓고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단속 안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서도 지속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6
0
0

중고나라 사기꾼이 돈을 돌려줬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변제하였을 때 합의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면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6
0
0

핸드폰 불법보조금 받으면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2020. 6. 9.>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지원금을 받은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6
0
0

미성년저 청소년 보호처분 1~10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법률 / 폭행·협박
20.10.06
0
0

사촌형이 과거 빚때문에 250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빌린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상 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