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문서위조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명의로 작성된 해지신청서에 친구인 것처럼 서명을 하시면 형사처벌사유가 됩니다. 친구가 고소를 하였다고 하니 경찰에서 조만간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을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0.10.06
0
0

밴드에서 산 굿즈 환불 못받은것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눔받기로 했다는 표현으로 보아 개인에게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시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주시 바랍니다.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사유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0.10.06
0
0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사진 블로그 업로드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리목적으로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6
0
0

지인에게 빌려준돈 쉽고 빠르게 받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을 하지 않으시려면 내용증명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강제를 시도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6
0
0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2. 제4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② 제28조의3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0. 4. 15.>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2. 제43조제3항을 위반한 자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6
0
0

여자친구가 하숙인이라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자친구가 미성년자이지만 6개월간 숙식을 제공받아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여자친구 부모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강제를 해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6
0
0

가해자서울ㆍ피해자광주광멳시 삽니댜 왜 가해자 사는서울에서 경찰 ㆍ검찰ㆍ법률조정원회 합니까ㆍ고소인피해자 지역에서 만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② 사건관할이 다른 수개의 사건에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③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지에 대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수사관할의 1순위는 범죄지이고, 2순위는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입니다.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조사참여가 힘들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질문자님 지역의 경찰서에서 촉탁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셨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6
0
0

공동명의 땅 한명이 소유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2. 등기소에 가셔야 합니다.3. 부동산 어플등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세는 그 지역 중개사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6
0
0

협의이혼진행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다) 주민등록등본 1통(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 협의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를 가급적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6
0
0

롤 패드립 고소 요건 (특정성)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하급심 판례 중 온라인상에 같은 내용의 비방 글을 썼더라도 글을 게시한 사이버공간이 어디냐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는데 ‘모욕죄는 비방의 대상이 특정될 때 성립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욕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즉 주로 지인들로 연결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에 쓴 비방글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아도 누구를 향한 비방인지 알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비방 글이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원수가 2만8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터넷카페에 게시됐다면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다만 카카오스토리에 쓴 비방글에 대하여 "범행 동기 및 정씨의 문제 제기 직후 게시물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해당 신상정보 공개로 같이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