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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 추심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시고, 그에 맞추어 압류 및 경매를 하시거나 추심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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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원룸텔 을 계약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 해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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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억울하게 뺏긴돈 찾고 처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인 형부가 사기행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고발을 진행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부인하는 이상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고발을 진행하면 피해자부터 불러서 사실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말을 하면 수사관은 사기죄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 형부가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를 하시는 것이 최우선으로 보입니다.민사의 경우에도 원고가 피해자인 형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소송 진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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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제한 구역에서 속도를 조금만 어겨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법규정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실무상 기재된 정도의 미미한 위반에 대하여 벌금까지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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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토이용 자수 그리고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자수를 하는 경우,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사설토토 이용횟수, 방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선고형은 다릅니다.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수하시면서 해당 협박행위에 대한 고소도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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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있던 소주병을 빼앗겨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소주병으로 폭행한 경우, 충분히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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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죄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밖에 없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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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겨가려고 할 때, 사직서 제출 후 입사 취소 통보가 왔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종 합격통지를 해놓고 근로자에게 뒤늦게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합격취소를 통보한 상대 회사 측을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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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중 은행압류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 압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은행이나 금융권은 없습니다.은행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변제 등으로 압류원인을 소멸시키거나 급여이체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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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검사.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법무사와 검사/변호사는 자격증에서 법무사자격증과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법무사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법률서면 작성 및 제출대행만 할 수 있을 뿐 소송대리권을 가지지 못합니다.검사와 변호사는 검사가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검찰에서 임용되어 일하는 반면, 변호사는 협회에 등록하여 법률사무 일반에 관한 일을 합니다.
법률 / 형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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