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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총결의로 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결의서로 대표이사 본인의 보수를 책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88조에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원은 “상법이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2004가합3207)라고 상법 388조 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기재된 내용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정한뒤에 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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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큰병이 걸렸는데 돌봐주지 않는것은 이혼사유 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부부간 간병이 필요함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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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결혼힐 경우의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혼인을 하게 되면 이혼사유가 되거나 혼인의 무효,취소사유가 될 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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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2회 걸린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이른바 삼진아웃제로 누적횟수가 늘어날수록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된 경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보여주셔야 합니.
법률 / 폭행·협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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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필기시험 문제 사후 공개 법적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출문제도 저작권법이 인정한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출제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즉, 과거 출제되었던 기출문제가 단순히 다른 문제를 베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창작성이 가미되었다고 인정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시험문제는 회사 측에서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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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 피해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윗집에서 누수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았다면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에 협조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은 배상액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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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신고해서 잡히면 합의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있다면 신고하시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는 전제하여 합의금은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해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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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에서 타인을 구조할 경우의 보상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11. 8. 4.>2. 자동차ㆍ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제8조(보상금) ①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ㆍ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의료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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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밭에 누가 계속 도둑농사를 지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둑농사로 상대방 특정이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갈아업으셔서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 특정이 되면,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차임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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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마스크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마스크 사용분은 공제하겠다는 입장인데, 질문자님은 국산 마스크라고 알고 사용한 부분이었으니 이에 대하여 일정부분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로 주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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