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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이 실거주 하려는 게 아닌, 실거주 하려는 매수인에게 집을 팔려고 하는 것도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위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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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사전협의가 있다면 2년이 아닌, 1년 계약갱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1년만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임차인이 임의로 2년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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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월세 5% 이상 올려주기로 하고 재계약했는데, 그럼 2년 뒤에 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인정되는 것으로, 총 4년이 인정됩니다.친구의 말은 월세를 5%이상 올려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갱신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보이는데, 이번 임대차3법 개정으로 선례는 없으나 위와 같은 해석은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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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을 샀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 소유자가 해당 무허가 주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알았다면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아보시고, 협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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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미지급..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이사갈 집의 계약을 했다는 사실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현재로서는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시까지 미지급시 임차권등기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협상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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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엉망으로 쓴 세입자..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공제비용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시는 것이 법률분쟁에서 유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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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알바하면 1.5배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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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들이받고 도망간 가해 차주.. 사고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중 해당 부분 편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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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몰래 긁고 도망간 사람.. 주차장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료주차장이고, 관리인의 관리의무 위반이 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cctv는 경찰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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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남편.. 이혼 시 남편에게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남편에게 명의변경으로 증여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대상에 들어갑니다.이를 안 들어가게 하려면 처분하여 소비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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