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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외 연락도 법적으로 애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업무시간 외 지시 금지를 명문화한 법률은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통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둥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근로감독을 받는 절차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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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금은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기수선충담금은 본래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는 것은 잘못된 관례에 따라 부당이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반환하셔야 하며, 미반환시 민사소송에 따른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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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했는데 회장이 투자금받고 튄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표를 고소하시고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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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힘들 것 같은데.. 이혼소송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도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폭력행위 등이 없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3. 위협을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신병보호조치를 욫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접근금지가처분 인용사유가 됩니다.4. 당사자 명의를 동의없이 이용하면 사문서위조죄 등 형사처벌사유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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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가서 형사고발 할 거라는 말을 문자로 남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 그것을 고소하겠다고 고지한 행위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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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사를 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되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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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저녁에 알바를 하면 이중취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가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협의 없이 겸직을 하시면 사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직행위가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은 이상 사칙에 규정하는 겸직금지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법률 / 금융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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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을 포토샵으로 수정하여 유튜브 썸네일로 썼을 때,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출처만 남긴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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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소음으로 신고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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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사이이 돈거래 이거 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대여금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며, 형사고소사안이 아닙니다. 민사상 소송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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