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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디지털증거가 전문증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본래증거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313~315조에 의하면 전문법칙 예외사유에 대한 조항은 전문증거를 본래증거로 변환시켜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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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액상 거래가 불법인지 모르고 거래했습니다.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인지 모른채로 거래를 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생각이고, 수사가 진행되면 이를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님도 전자담배 액상 거래에 따른 처벌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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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술 파는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 12. 3.>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노래방 영압자의 판매와 제공이 금지되고, 반입하여 음주하는 것은 제재사유가 아닙니다.다만, 이는 노래방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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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가 범죄 저지르면 한국법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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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가압류를 건 경우에 처리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 원인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제소를 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해 알 수 있고, 제소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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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는 취객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발언을 녹음하시고, 내용에 따라 협박죄,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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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경찰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경찰서 감사실을 통하여 수사관교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불친절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수사관교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경찰은 국가의 치안유지와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현행법상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재판권은 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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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cctv 설치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주된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1. 환자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CCTV 촬영을 하는 것은 진료계약 관계에 있는 환자로부터 근로감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2. CCTV 설치는 결국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해 의료인의 사기 저하를 부를 수 있다3. 이를 통해 수술을 동반하는 과목 전문의 기피 현상 심화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법률 / 의료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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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해있는 고깃배(어선)나 요트에 모르고 올라가서 낚시를 할경우 무슨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에 강이나 호수, 저수지 같은 내수면에서 동력기관(엔진)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물고기잡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수면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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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도 파산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으로는 개인파산에 대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실무상 실제로 20대 후반, 30대 초반도 개인파산 면책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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