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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약식절기소차중 증거자료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식기소 통지가 왔다면 현재 수사절차가 완료되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될 예정으로 추가자료 제출이 어렵습니다.해당 자료가 유미의한 자료라면 약식명령 나온 뒤에 정신재판청구를 통하여 자료를 제출하며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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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계좌에 있는 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인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이 정지됩니다. 압류를 해제하시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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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검사때 눈이 나쁜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력장애로 인한 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최대교정시력으로 한눈의 시력이 0.6이하 : 4급최대교정시력으로 한눈의 시력이 0.1이하 : 5급최대교정시력으로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 : 5급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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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노상방뇨나 흡연을 하고있는 사람을 신고하면 사례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포상금 여부는 질문자님의 지자체 조례안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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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외주를 맡았는데 기간내에 못할거 같고 힘들어서 포기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계약서상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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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변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항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틀통안 준비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빠른 항소를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항소절차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변호인은 일반인들과 달리 변호인접견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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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알바 했을때 일을 한것이므로 돈을 못받으면 신고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따른 신고를 하시면 편하게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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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아트를 받다가 생인손에 걸렸어요.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에 따른 인과관계 입증자료 구비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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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아이템을 거래하는데 물건만 받고 탈퇴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사기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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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명의이전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시세차이에 관계없이 증여 재산가액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10억원까지는 양도세 세율이 증여세보다 더 높고, 그 이상이면 증여세 세율과 같아졌다가 30억원이 넘으면 증여세 세율이 더 높아집니다.8억원 아파트의 증여시 세율은 30%이며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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