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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곡 소유자가 아니면서 관리비를 받는 사람은 무슨처벌을 할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직접 말하는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가 아니라면 해당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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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전면 파업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8. 27.>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법률 / 의료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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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있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려주는 돈 액수,. 변제기, 이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법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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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쓰고 300만원을 빌려줫는데 안갚을시 어떤 법적효력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이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차용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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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시 32분에 뺑소니를 당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경찰에 당시 상황과 기억나는 상대방 인상착의 구체적으로 묘사하시면서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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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환불대행업체 이용시의 부작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부작용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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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모욕/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실제 몸싸움이 없이도 모욕죄 성립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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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집 담배연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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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직장에서 있었던 억울한일 대처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조사까지 진행되었고,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상대방 고소에 대한 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설정 및 법리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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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개인정보는 계좌말고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걸로 상대방을 찾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계좌내역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가지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몰라서 처벌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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