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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압류된 자동차 이전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가 되어 있다면, 이는 채권자의 담보확보를 위하여 법률적인 이전이 금지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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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성별정정 및 군대 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제3조 (참고서면)① 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2.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3.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4.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5.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인의 보증서제5조 (법원의 심리)① 법원은 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신청서와 이에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서면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 신청인에 대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으며, 인우보증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우인에 대한 참고인심문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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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죽으면 시댁에도 재산이 상속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와 배우자인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그 외 사람들은 후순위로 1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는 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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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사건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도 부모님 동반 없이 스스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2년 전 일이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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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에서 공중파 방송 화면이 잠깐이라도 나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잠깐이라도 나오면 저작권법위반입니다. 다만, 노출의 정도 및 경위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거나 문제가 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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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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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결과는 검찰로 송치후 약식절차를 밟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약식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범죄 종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형벌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법률 / 형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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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한 행동에 상대방에 피해를 입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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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투자한경우에의도적인부도인경우에형사고발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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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이 없을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형사고발을 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빌린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문제입니다.민사소송을 하여 집행권원 획득한뒤 월급에 대한 압류 추심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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