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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탄 어린이와의 사고,민식이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식이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에 문제되는 규정으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민식이법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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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넘었는데 호적나이가 3살 어리게 된는데 바르게 고칠수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호적제 폐지로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나이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생년월일이 변경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변경이 수반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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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된 사례 기업 신원조회 시에 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고유예는 법원이 해당 범죄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행위를 유예하겠다는 것으로,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형법 제 60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하게 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수사기록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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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합의 이혼하려면 각자 변호사한테 전달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한 내용을 각자의 변호사님에게 알려주시면, 합의서 작성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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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 포기하게 되면 빚이 진짜 친척들에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친척들이 후순위자인 경우에 상속결정권자가 되며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과 동생은 동순위 상속권자 이므로 같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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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형사사건 열람복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형사사건인지 불분명합니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니 재판부에 기록이 있어서 복사가 가능했다가 다시 검찰청으로 기록이 이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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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나서 집주인이 연장계약 승인을 안해줘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자금 대출 연장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임대인의 의무가 아닙니다.다만,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부여되어 연장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를 여전히 요구하는지 불분명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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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산은 상속포기, 할아버지 유산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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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성매매하고 온 남편과의 이혼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합법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의 행위에도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성매매는 위법한 행위입니다.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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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배당준닥해서 투자한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투자를 하여 회수하지 못한 돈의 경우, 투자자가 회수불가능의 위험을 감수했다고 보기 때문에 반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기망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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