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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책중대형견이소형개를공격해서죽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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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련하여 장마철 지하 침수시 보상을 건물주한테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의 유지,보수의무 위반에 따라 침수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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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인데 게임하다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폭력처벌법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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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가족관계 형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호적법 폐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됩니다.재혼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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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루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차임연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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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시점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을 하지 않는 경우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임대차3법은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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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사건은 경찰수사자료 공개하게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자료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수사의 밀행성 원칙상 일반적으로 비공개되고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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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식하는 알바생이 행사용 제품을 먹었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알바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해당 증정품을 목적에 따르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고소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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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 시효가 지났는데 받을 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추심업체 측에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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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신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5. 3. 27.>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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