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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채권회수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2항).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전단).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활요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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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는 성범죄,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범죄는 말씀하신것처럼 그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주된 증거로 활용되게 됩니다. 다만, CCTV 영상이나 녹음파일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탄핵당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져 무죄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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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에 대해궁금 합니다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상속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자들끼리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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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직자가 부업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규정에 의하여 징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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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아동 탑승시 카시트 미착용 후 사고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카시트 미착용은 의무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단속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카시트 없는 택시를 이용한 부모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비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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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로 위협한다면 어떤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어떤 물건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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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있는데 주인집에서 어디까지 관리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정수기가 임차인의 단순한 기호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교체요청에 응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응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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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에 관련된 소액재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 가압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A에게 위와 같은 사정 설명하면서 질문자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점 고지하시고,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지면 말씀하신 내용 및 자료등을 근거로 이에 대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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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바이크를 무단으로 옮기면 어떤 죄를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무단 이동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옮기는 과정에서 손괴가 일어나거나 질문자님이 찾기 어려운 장소로 옮기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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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가 법적효력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한 처리절차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상급기간의 감사 등의 후속조치로 인하여 사실상의 강제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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