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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급차 안비켜줘서 환자 사망시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적극적으로 이를 막아서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 단순히 소극적으로 비켜주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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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간 산소 주변에 노숙자가 산림을 훼손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단침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사유인 경우 주거침입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제3자도 고발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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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지시로 탈세를 가담했는데 처벌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장의 지시사항이 불법행위임을 알고도 이에 대하여 묵인하고 해당 지시사항을 인수인계까지 한 행동은 자칫 공범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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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구매 후 효과가 없을 시 환불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판례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허위광고임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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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기통을 떨어뜨린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을 지며,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동생의 과실은 구체적인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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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입장을 임의로 막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에서는 환자의 관리, 감염예방 등의 사유로 병문안 오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유독 질문자님의 입장만을 막은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행위를 막은 정도만으로는 법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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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5일장에 세금을 사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명확한 법률규정은 없으며 2014년 발간된 정부의전편람에 근거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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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사유 및 민사소송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 네 안줘도 됩니다.2. a가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a를 다시 복직시켜야 할 의무와 그동안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3.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 절차준수한점 으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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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 마쳤는데,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습니다. 재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000므582 판결 참조)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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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서울시장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재투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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