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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독서실에서 제 공간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버렸습니다. 배상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독서실 개인자리에 있는 물건을 임의로 독서실 관리자가 버렸다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노트 및 프린트물을 버린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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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회원권을 취소할 경우에 환불수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신 내용이니 준수하셔야 합니다.만약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위 계약서 내용을 다투셔야 하는데,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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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다가 부딪혀 핸드폰 깨뜨렸는데 어느정도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은 과실비율에 따라 나눌 수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상대방은 무과실을 전제로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용 전부를 물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 주장이 불합리하다 생각되시면 법원을 통하여 과실비율을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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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먹은 음식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땅콩이 들어있는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알바생에게 과실이 있다면 알바생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가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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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사기죄 고소 및 민사소송도 가능해보입니다.형사는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민사는 소장 작성하셔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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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예운전을 하던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차량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보면 곡예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차량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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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재태크일대일 리딩 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리딩 재테크는 불법적인 영역이고, 그 성격이 '투자'입니다. 질문자님은 투자에 실패하여 원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고 싶다는 것인데, 일반저으로 투자실패에 따른 반환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과정에서 '원금보장' 등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시켜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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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른바 민식이법에서는 자전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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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탕감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파산, 인용여부만 고려한다면 개인회생입니다.질문자님이 하고 싶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채무액수, 경제적 형편,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비용의 경우 전문가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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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과거의 사건 중 공소시효가 경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의 경우, 도덕성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서 실질적인 처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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