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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 이혼 후 양육권 소송시 남녀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승패의 기준이 무엇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권은 자녀를 누가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자녀가 미성년자라도 어느정도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면 법정에 출석하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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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권 10년경과후 재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의변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임의변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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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유포로 명예훼손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증자료가 충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정리 잘 하셔서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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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결제현금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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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골절당했습니다. 미끄러짐 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차적으로 점유자인 카페, 2차적으로 건물소유자에게 관리의무위반으로 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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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실수로 커피머신을 망가뜨렸습니다.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으니 배상을 해주셔야합니다.다만, 배상액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중고가 정도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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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받고싶은데 어떤종류의 고소장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형사고소는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 등으로 고소를 하고 싶다는 것 같은데 무고죄 성립여지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버스 안 cctv를 보고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일단 고소당한 건 방어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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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놓고 대출할때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전입신고 등으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대출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세입자의 동의나 통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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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요인으로 자가격리로 수입 감소때문 금융연체발생으로 파산 신청 요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조문체계도버튼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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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시설물은 관계자 출입이 전면 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시설물인지 불분명하여 관련법령을 찾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보수를 위한 출입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출입하는 것보다는 처분청에 보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출입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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