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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교 집단 따돌림 법정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가 왕따를 당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학폭위에 청구할 수 있으며, 폭행으로 보아 형사고소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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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조서에 기록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도로 없습니다. 서면 진술 및 판사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조서에 기록됩니다.
법률 / 형사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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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사망후 휴대폰뱅킹으로 돈인출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사실혼관계에 있는자는 친족상도례 적용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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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을 열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유무 및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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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긁힌 뺑소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관리인에게 차량 관리의무가 있어 행위자 및 주차장 관리인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cctv는 보관기간이 있는바, 빨리 해당 cctv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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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공증이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혼인 기간 작성한 합의서, 공증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에는 공증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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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3일 근무 후 무단퇴사하였습니다. 임금 지급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락처로 3일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겠으니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시고,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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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악용하는 초등학생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이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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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v-log에 쓰는 음악,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네 아티스트와 노래제목을 표시한다고 해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유튜브는 저작권위반 영상에 대하여 수익창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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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에 불법 자료를 업로드 하는 사람과 다운로드 하는 사람 둘 다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토렌트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대상이 되며, 토렌트 구조상 다운받는 사람이 동시에 공유자가 되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토렌트의 특성 상 사용자가 프로그램에서 억지로 공유 기능을 막아두지 않는 이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파일을 다운로드 함과 동시에 공유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엔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파일을 조각내 공유한다는 방식이 난해하고 법률적으로 해석이 어려워 토렌트를 통해 파일을 공유한다고 하여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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