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갑을 주워주었다가 건든거 없는데 돈을 훔쳐 갔다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갑에서 돈을 훔쳐갔다는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은 겪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23
0
0

이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을 위하여는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을 겨져 확인 기일에 출석하여 양 당사자 이혼의사를 거듭 밝혀야 이혼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23
0
0

사이버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로필로 등록된 사진 및 닉네임으로 피해자가 누군인지 일반인들이 보기에 특정이 가능하다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3
0
0

온라인 재테크 사기관련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하시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23
0
0

만약 허위로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2
0
0

성형 등의 수술이 잘못되었을 때 병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경우,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과실로 잘못된 수술을 한 경우에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그러나 의사의 수술행위는 전문적이라서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실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9. 4. 발표한 <2018년도 통계연보>에서 대법원 <사법연감>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건수는 955건으로 이 중 원고 전부승소는 11건(1.2%)에 불과했습니다.
법률 / 의료
20.06.19
0
0

이번남북공동연락소 북한의 파괴행동 법적조치가능성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북군사합의는 국가간 조례라기 보다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북한을 상대로 경제적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0.06.19
0
0

이건어떻게해야하나요?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상 규정된 처벌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만큼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양형사유 부분에 있어서 감형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19
0
0

자동차도로 상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옆차로를 침범하면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탑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자전거탑승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19
0
0

계약기간이 남은 상가 임차인이 계약해지 할 경우 월세를 얼마나 더 내고 계약해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해지통고를 하여 임대인이 이에 대한 통고를 받은 날로붜 3개월까지 임대차계약에 기한 사용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