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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판매 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저번에 봤던 사람이라고 하여 신분증 확인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4번의 행위를 합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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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전 종료하고 싶은데 누구와 종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지 않고 임대인과 해결하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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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 문의 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 당시에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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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외도를 하셨는데 저희가 의심받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어머니에게 설명하셔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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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본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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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범 진행이 안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2년이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진행경과를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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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는 특정인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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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미수로 조사받았어요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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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계정 대여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계정 대여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사기범행을 도왔다고 인정된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고, 처벌수위는 피해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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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신체접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필요한 신체접촉행위는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정도의 접촉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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