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약정위반이기 때문에 민사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 검사 임용은 각 법원, 검찰에서 임용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바,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격을 취득한 이후에 임용시험에 응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고, 친부에 대하여는 인지절차를 통해 아버지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혼외자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생모가 해야 하지만, 생모의 협조가 어렵거나 생부가 신고하려면 인지 절차(가정법원 확인, 친자확인 등)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병원 출생증명서와 부모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추심은 어렵고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금전지급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인바, 질문자님이 지급하겠다고 말을 했다면 약정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청구는 부부간 문제로, 이혼소송에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하여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방식에 대하여 별도 약정한 바가 없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청구하는 남자친구쪽에서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없다면 일시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정신적(권유, 공모) 또는 물리적으로 돕거나(차량 제공, 키 전달, 동승)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하는바, 단순히 같이 술을 마셨다는 정도는 음주운전방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만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지인 명의 재산에 대하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라 함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 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다른 행위 태양인 도망·잠적 또는 신체손상에 상응할 정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사위행위의 실행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