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택임대차 소송 중 임대인 사망시...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명시나 신용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200
- 의사의 진료와 상관없는 발언, 이해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료의 일환이라고 보기는 다소 애매하나, 기재된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21.01명 평가00
- 오픈톡에서 옷이랑 성인 여자 속옷 산다고 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 여성의 속옷을 구매하겠다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09.2200
- 달리다가 얼마나 세게 부딫혀서 다치게 하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달리다가 부딪혀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낭떠러지쪽으로 밀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9.22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사기당한지 5 년차인데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년이나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기재로 보아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수사중지처분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재촉해봐야 의미없기 때문에 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200
- 모욕죄 공연성 조건 ?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명만 있어도 그를 통해 모욕죄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200
- 채팅앱 통매음 걸리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등이 문제되려면 성착취목적의 대화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대화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9.2200
- 당근마켓에서 문상거래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2.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행위 경위를 봐야 하나, 소액 사건이고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지금 고소나신고를 안하고 기다리다가 3개월뒤인 12월에 신고/고소를 해도 괜찮을까요? : 네 괜찮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200
- 공소시효 라는건 왜 존재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있습니다.범죄자들을 잡히면 이라는 것이 수사단계인 것을 전제로 하는바,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은 구속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말처럼 쉽게 다 구속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9.2200
-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 탄원서만으로 실형이 집행유예 등으로 낮춰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형사25.0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