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제출해야하는 고소장이 있고 검찰에 제출해야하는 고소장이 있는것이 아니라 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는 범죄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이송시키게 됩니다.경찰이 고소장을 거부한다고 하여도 위 수사권없는 범죄라면 검찰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 이송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법이 있는줄 몰랐다는 점과 반성중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직거래의 경우, 매수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거래 당시에 화면을 켜보는 등으로 확인을 했다면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검거된 자의 휴대폰기록 및 서버기록을 통해 접속이 확인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시청 역시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2. 네. 아청법위반의 경우 시청기록 확인 및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다만, 압수수색 전에 수사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합니다.3. 아청법위반은 n번방의 영향으로 처벌수위가 강합니다. 초범이라고 높은 벌금형 혹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2시간만에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기수법으로 보이니, 문서로 출석통지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해당 문서를 확인한 후에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질문자님의 의견이 법원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것을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는바, 사기죄 신고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은 날아오지 않으니, 추후에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합의당시에 위 내용이 전제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없다면, 해당 내용까지 포함된 것을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