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은 기소되어 공판단계에 넘어가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단계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소액민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1항 및 제2항 내용에 따라 2022. 5.분 300만원에 대하여 2022. 6. 1.부터 변제기까지 연12%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대방이 6월달에 1500만원을 일시에 준다고 해도 위와 같이 5월분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매달 지급한다고 했을때 판결문에 기재가 없는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재물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와이파이를 재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와이파이는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원래 와이파이의 비용을 낸 사람의 정보를 건드린 건 없어 해킹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해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활동을 전제로 하는바, 대학동아리를 관리하는 단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보험사를 기망할 목적으로 거짓내용으로 보험청구를 한 것으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형사조정에서 민사합의까지 모두 한 경우라면 민사에서 더 청구할 수 없고, 형사합의만 한 것이라면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2. 1번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민사합의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면 민사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상대방 휴대폰을 해킹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법원에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증거능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제3자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자기한테 문제생기면 친구들이 가만안둔다"라는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개인회생을 받은 것은 유업집행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47조에 의한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은 그 공소시효가 5년이 됩니다.따라서 4월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