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표현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발언 역시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고,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기를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어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아청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19세미만입니다. 따라서 미국나이로 18세면 아청법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증의 경우도 당사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하고, 동영상파일을 usb에 담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면, 변론기일에서 재생을 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동영상을 증거로 쓰려면 동영상의 내용설명, 일시, 장소 등 입증취지를 밝히고 미리 법원에 파일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휴대폰파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이상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배상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환불가를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채무자가 생계비 미만의 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압류및추심결정문에 대하 그 범위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여 변경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기재된 내용중에 사실의 적시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용용도를 속이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게 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만,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다면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수입 또는 수출의 미수행위에 대하여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에 대하여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습니다.실제 영상을 보유하지 않고, 돈을 받은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미수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소통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은 감정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나머지 언어적 표현에서도 내용보다는 억양을 통해 확실한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것은 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눈과 귀를 모두 사용해야 아이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들은 하루 한 시간 정도의 활동량이 필요합니다. 이는 여러 신체활동을 모두 포함한 의미이므로 아이가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