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사는 ‘약은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적절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약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000약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경우에 약사 입장에서는 "누가 왜 드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할지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복약지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필요성을 무시하고 특정약의 가격만을 알려주는 것에 대하여 약사법 제24조 제4항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물주나 관리자가 이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주게 됩니다. 관리실을 통해 위 보험에 따른 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질문자님과 임대인이 월세 만기인 2022. 3. 4.까지 서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3달이 지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를 한 경우라면 언제든 나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특정 동아리를 향해 명예훼손발언을 하는 경우, 특정 동아리 구성원들 모두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질문자님과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친구와의 대화에 대화가 제3자를 통해 특정인에게 알려졌다면, 논리적인 전제자체가 잘못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니라면 친구가 제3자에게 해당 대화내용을 알려야 하는바, 이는 전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기소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등의 절차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2. 3. 1번 내용과 같습니다. 항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4. 질문자님이 증거가 명백하다고 생각함에도 혐의없음처분이 나왔다면, 법리주장이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것을 권해드립니다.5. 검찰항고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6.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노동법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 있으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질적인 사업주가 어머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어머니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등록명의대여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제 당시에 선물용으로 준 제품은 법적성질이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진정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경찰조사결과를 통보해주거나 연락한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을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합의를 했다는 사정을 말하거나, 합의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