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계집이 싸가지 없게 버르장머리없게 얘기한다"라고 말한 상황에 비추어 해당 발언이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구두로 합의를 한 것이라도, 입증만 가능하다면 인정이 됩니다.2.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참작사유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다'지만 정부의 권고안에는 위배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및 9조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과자, 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은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청소년들이 무알코올맥주를 구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 주류 제조사와 판매업체들에게 판매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이 유리병을 집어던진 부분까지는 양 당사자의 다툼이 없는바, 적어도 창문이 깨진 부분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전체적인 대화내용상 "니 어매도 몸 파는 세상인데 뭐가 안됨?"이라는 단어를 할 때의 의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또는 통매음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우나,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따라서 일반 민법상 채무불이행 규정이 적용되며, 물건을 일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지못한 물품의 대금만큼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특수절도는 두명이상이서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행위를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특수절도가 인정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6개월정도 행했다면 인정되는 혐의에 따라 상습절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소년재판으로 넘길지 여부는 검사의 판단입니다. 안넘어가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3. 상습성이 인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다르나, 초범이라면 낮은 호수의 처분이 예상됩니다.4. 합의를 안해준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감수하셔야 합니다.5. 6.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상습성 인정여부 등 변수가 많아 예측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만한 사유는 통매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화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이러한 이야기에 동조하는 등으로 답변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사유로 방조범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국가기관 자체에서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습니다.3. 주민번호유출은 주민번호변경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현행법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2.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수사권조정 이후 2만5005건으로 전년도10만3948건 대비 75.9%가 줄어들었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3. 사건기록을 경찰이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알기 어렵고, 가사 안다고 해도 기록없이 어떤 사건이 수사중이다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