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검사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하여 민사가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얼마든지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혈연관계는 후천적인 사유로 삭제할 수 없어 호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안됩니다.2. 동생에게 해당 채무변제 부분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해당 채무액과 이자액을 변제하시면 됩니다.3. 서로간 금액산정법이 다르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금액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의 경우에 환불사유 인정되려면,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는 "원피스"를 판매한다는 명확히 하였는바, 사진에 다른 제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매자가 원피스 외 다른제품(뷔스티에)까지 포함해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질문자님이 다른 쇼핑몰에서 롱원피스라고 검정 뷔스티에까지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진 전체가 포함된 것이라고 인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첨부된 파일에서 보면 해당 쇼핑몰에서의 판매가격은 33,500원인데 반하여 사실상 새거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판매가격이 20,000원이라면 전술한 제품명(원피스)까지 포함되었을 때 일부제품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댓글, 즉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댓글을 본 자 등 증거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청구를 하려면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수구 옆 경사면에서 미끄러진 것만으로는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은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이후에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회사는 고용노동부 상시 점검 대상이 됩니다. 유독 해고나 권고사직이 잦다면 아무래도 정당한 이유로 행해지는 것인지에 대해 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사업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행해진 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중에 권고사직이 발생한다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사전 예약자 외 협의 통보 하지 않는자는 출입금지라면, 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것이 쓰레기라면 이를 치워도 무방하나, 잠시 밖에 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