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헌법은 국회해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회해산은 안됩니다.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헌소송을 국회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트너스"라고 쓰고 내놓으라고 했다면, 이러한 취지에 따라 내놓은 점만 입증된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물품을 내놓은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내놓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이를 본 사람의 진술서 등)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닌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반성문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도로에 대하여 점용을 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숙박업소 앞 도로변에 물통이나 꼬깔로 막는 행위는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로 허가없이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좌주가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에 모두 가담한 것이라면, 그들 모두를 피고소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가담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명확한 자만 피고소인으로 기재하여 나머지 인물에 대하여는 가담여부를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느금마는 잘먹음”이라는 발언의 경위상 서로간의 다툼을 하다가 나온 말이라면 이는 모욕의 의사로 행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사무실에서 작성한 선임계약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의 내용부실만으로는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업무해태로 인한 진정서 제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취하여 주거침입행위를 하여 주거침입죄 성부가 문제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만취로 인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를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아이들에게 공동책임이 인정되려면, 그들이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놀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볼을 던진 아이(미성년자라면 실질적으로 법정대리인인 그의 부모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가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병원측과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자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원상회복비용 및 위자료 부분만큼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