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여 이미 지나갔다고 보기 어렵고, 업주가 당시 사진 및 질문자님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보통 신고를 하고 한달정도가 지나면 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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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약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무조건 안된다기 보다는 고의성이 부정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한다고 하여 상해진단서 제출을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전치2주라도 사건마다 피해의 정도가 다르기때문에 적정금액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론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합의없이 법대로 가는 경우의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벌금액수의 특정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사하여 전입신고한 주소지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다니는 학교나 어머니가 다니는 회사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는 열람이 어렵습니다.주민등록초본의 열람을 막으려면 가정폭력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또는 교부제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삼권분립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법 제체에 관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한다는 것이 역대 대통령의 입장이었으나, 삼권분립위반으로 대법원장 역시 직선제 등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