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친구 아이디로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 피해를 당하는 경우, 질문자님 명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이 당시 게임을 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탁물의 출급이란 공탁성립 후에 확정된 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상속인 등 일반승계인, 양수인이나 전부 채권자 등 특정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양식에 의한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법령에 의한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공탁물출급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제8-1호양식,제8-2호양식,제8-3호 양식 참조) 청구자가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때에는 그 취지(피공탁자 망 김갑동의 상속인 김을동)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공탁번호출급하고자 하는 공탁사건의 공탁번호는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면 됩니다.공탁금액, 공탁자·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청구연월일앞에서 설명한 공탁서의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다만 청구내역 난의 청구금액과 공탁금액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같을 것이지만 분할청구(여러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 등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청구내역청구금액은 청구자가 현실적으로 찾고자 하는 금액이며 공탁금액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공탁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공탁금의 이자는 연2%임) 이자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금액 등을 청구자가 기재하는 것이 옳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청구자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공탁자의 변제공탁을 전부 수락하고 공탁물을 찾는 경우에는 '공탁수락'이라고 기재하고, 이의를 유보하고 찾는 경우에는 '채권액 금일천만원 중의 일부로서의 수락'등으로 표시하면 족할 것입니다.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수 또는 전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공탁수락(출급청구권 양수)' 또는 '공탁수락(출급청구권 전부)'로 기재하면 됩니다.비고(첨부서류 등)이 난은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를 기재하거나, 청구서 양식에는 해당란이 없지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며 변제공탁에 있어서 청구자가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어 보증지급(아래에서 설명함)을 구하는 등의 경우 그 취지를 본 난에 기재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부동산중개인이 서명까지 위임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며 계약체결의 의사를 밝힌 이상 그의 계약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부터"는 약정이자의 지급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원금 320에 이자를 70주기로 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제한(연 20%)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상 문제되는 행위가 직접 캡쳐해서 사용하라는 말을 들은 부분이라면 지적재산권 침해의 고의가 부정되어 면책되거나 경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그대로 주기보다는 조율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혐의를 무조건 특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예상되는 혐의를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폭행죄나 강제추행 중 하나만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수사관이 이미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관 교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번호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판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알려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된 뒤에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a회사의 자료서식이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있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서식을 가져간 것만으로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재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인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 인용받기는 어렵습니다.중간관리자에 대한 행위내용에 따라 협박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는 불법이므로,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