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의 소환조사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됩니다.명의대여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사업하는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명불상으로 소장을 제출한 뒤에 수사를 진행한 검찰청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찰청에 해당 형사사건의 번호를 기재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해달라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또는 지방세법 상 1세대란 거주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배우자가 없더라도 과거 결혼을 했었거나 나이,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 등 아래의 4가지 경우가 단독세대주로서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현재 배우자 존재-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과거 배우자 존재-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이상 미혼-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미만 미혼 +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려면 위 조건 중 최소 하나에는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의 횡령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최대치는 7년에서 11년사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셀프주유소가 아니고, 주유원이 주유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방식이었다면 주유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끄럼방지장치가 되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측의 관리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에 난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의무위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인정됩니다.2.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3. 임대인이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바, "지x하지마라"는 추상적인 판단으로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행위외에도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검토가 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검토가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압류및경매신청(부동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통장, 급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