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미성년자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에 따라 다릅니다.2.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바, 고소장이나 진정서의 작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3. 신고하여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진행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4. 네. 대포통장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다른 정보가 없는한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증여라는 점, 특히 조건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취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2.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단순히 "경비실에서 거짓말을 많이하네요. 정말 슬퍼요"라는 댓글만 쓴것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혼인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남자 4억, 여자 2억원으로 집을 산다고 하여 재산분할이 그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협의이혼만 된 상태라면 재산분할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을 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대여성으로부터 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관은 당시 성관계를 하기까지의 과정 및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카카오톡 내용 및 cctv 영상등을 통해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으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질문자님을 특정할만한 정보가 없다면 모욕행위의 피해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는바, 상대방의 모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국가가 보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금은 수사 및 재판과정 도중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조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2. 민사합의까지 모두 한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형사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3.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기소자체가 되지 않아 유무죄가 판단될 여지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신고를 받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범위를 정해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악취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요청하는 한편, 초과한다면 개선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업활동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금액 등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안내자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톡 대화내용을 통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전화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