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주장대로 판매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판매자가 "레귤러다"라고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 400모델보다는 레귤러입니다."라고 발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400모델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채 받아들였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위와 같은 판매자의 질문에 대하여 "400모델을 확인하고 싶다"라거나 "그게 무슨 말이냐. 레귤러라는 말이 맞느냐"라고 되묻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의 주장은 법률분쟁으로 가능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한 것이로, 해당 직원이 권유를 거절하면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의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에 대한 다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횡단보도 앞 1차선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상황으로, 대리기사의 진술 또는 차량 내부 블랙박스 등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음주운전 정지처분이 나오는 경우 다투어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적인 사업자 명의대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없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세무법인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등 이례적인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한 번의 표현으로도 고소진행이 가능하며, 일회성에 불과했다는 사정은 처벌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해당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인 질문자님 이름으로 작성을 해야 하며, 거래과정에서 친구계좌가 이용된 경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구두 계약으로도 계약이 성립합니다.언제 얼마를 받기로 하고 어떤 일을 해주었는지 입증하여 보수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2인승인지 질문자님이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회사에서 벌금을 납부해야 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다퉈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소장 반려여부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반드시 반려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