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는 취소 또는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은 위법이며 위반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 당시에 존재하던 쉽게 알수없었던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령과 판례 등에 따르면 도박으로 규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도박 대상으로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나 귀금속처럼 가치가 있는 것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상 이익도 포함됩니다. ‘도박에서 승리하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조건이 걸렸을 경우 빚도 재물에 포함됩니다. 우연성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승패가 우연에 의해 갈려야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 우연성을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은 경제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해 등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도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박의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종종 나오는 ‘짜고 치는’ 도박은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계획에 의한 것이라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함께 도박을 했지만 재물을 잃은 상대방은 도박의 당사자가 아니라 사기의 피해자가 됩니다.마카오에서 하는 모든 도박이 도박죄에서 말하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고, 위 요건에 부합해서 처벌대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깜빡했을뿐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정, 즉 깜빡한 사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이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미국복권 구매대행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파워볼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파워볼을 공식 판매하고 있는 미국 47개지역(미국령 2곳 포함)에서만 파워볼 구매와 당첨금 환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권 판매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곳만 가능하며, 인터넷 사이트나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는 물론 우편 거래는 제한합니다.구매대행으로 복권을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미국 당국이 복권 해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국경을 넘어간 복권은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만약 구매대행으로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된다 가정해도, 당첨금을 수락할 때 대행업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분쟁이 발생하면 당첨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자담보책임 또는 착오취소 주장가능성이 있으나, 현수막까지 걸려있을 정도라면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에 의거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 소지자나 특수작업 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수당, 출납수당, 면허수당, 위험작업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유류비, 급식보조비 역시 최적임금의 적요을 받은 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를 친 사람의 경제력이 없는것이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