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노동조합(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부결시켰을때 노동조합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관한 내용은 지부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규약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예산안 부결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재의결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부결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에 따라 집행되는 경우 규약에 근거하여 징계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퇴사의사 밝힌 날짜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할 경우 퇴직사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원하는 퇴직일자 보다 빠른 퇴사를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처리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그 외 회사가 더 빠른 퇴사일을 권고하고 본인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강제시 해고 처분 이후 해당 해고의 정당성을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후 급여 과지급건에 대해 회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산상 착오로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 측에서 민사소송 등으로 통해서 반환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법 관련 특근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 업무가 없음에도 출장지에서 숙박을 한 경우까지 숙박비를 지원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또한, 사용자의 업무 지시 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명확한 업무상 필요성 및 업무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임금 지급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및 부당해고 인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전에 퇴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이직사유 변경 거부시,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사직권유를 거부하시고 해고시 관할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도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