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1년미만근로자 연차발생과 연차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은 날로서 이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하고 한달 만근하였다면 1년 미만 재직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만일 해당 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사용한 연차휴가를 복원해주거나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는 미사용 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나더,
Q. 근로자에게 몇개월전부터 퇴직통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약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따라서 별도의 통보 의무는 사용자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근로자분께서 재계약이나 근로계약의 갱신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번 근로계약 기간을 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운영하고있는 대표입니다.. 2년동안 일열심히 해준 직원 실업급여좀 해주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은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특히,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등에 기획조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 예고 수당 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지각,당일 펑크 내는 알바를 해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특히, 동의서 미제출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용취소 등의 형태의 근로관계 종료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